진성준 비자 거부 이유 묻자, 미 국무부 “아메리가 퍼스트”

진성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을 두고, 미 국무부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는 위원장인 진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방미단을 꾸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진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배경에 대한 한국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절차를 통한 합법적인 여행을 보장함으로써, 계속해서 미국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진 의원의 비자 신청이 미국 이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측에 과거 형사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을 추가 제출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가 1995년 사면·복권됐다.

진 의원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SNS)에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돼 주미대사관 등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며 진 의원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한미 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