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초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정부 실태조사 착수

초단시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확대 검토
기업 부담·고용 영향 검토 연구 착수
초단기 근로자 178만명…청년층은 10년새 23만명↑
"퇴직급여 사각지대 메우려 퇴직연금 범위 확대 추진
일각에선 "영세사업장 채용 위축 우려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확대된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 법정 비용 부담에 근로시간을 쪼개는 사례가 늘어난 상황에서 퇴직급여 확대를 추진하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용 위축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의무화에 따른 사용자 부담과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가 노동자 보호와 기업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관련 의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공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정부가 '퇴직연금 사각지대'로 규정한 초단기 취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 1~14시간 일한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명(2.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의 6.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16년 3.4%였던 비중은 9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청년층에서도 초단기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8월 주된 업무의 실질취업 시간이 주당 1~17시간인 청년 취업자는 55만명으로 2016년 31만5000명에서 10년 새 23만5000명 늘었다. 청년 취업자 중 비중도 7.9%에서 16.0%로 높아졌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41.4%가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했다. 사각지대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각지대'가 늘어난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 악화로 인한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 주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주휴수당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사례가 급증했는데, 이런 배경 상황은 놔두고 퇴직급여 적용 범위만 확대한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다. 단순 계산하면 임금의 8.3%가 증가하는 셈이다. 여러 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근속기간 관리, 적립금 납입 등 행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영세사업주들은 법 적용 회피 목적 보다 경영난에 떠밀려 쪼개기 고용으로 내몰린 한계 상황도 적지 않다"며 "경영 환경 개선 없는 퇴직연금 적용범위 확대는 임금 지불 능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단시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채용 축소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