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금고 '신한銀 독점' 바뀌나…해킹에 1·2금고 분리 추진

시의회, 6월 사고 위험 경고…금고 분리 조례 발의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2030년까지 기존 계약 유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의 1·2금고를 서로 다른 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한 금융기관에 서울시 자금 관리가 집중될 경우 전산 장애나 금융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 금고를 모두 운영하는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은행에 자금 관리를 맡기는 방식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금고와 특별회계·기금 금고를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금고를 분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 금융기관이 두 금고를 모두 운영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 1·2금고는 모두 신한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차기 금고 선정에서도 두 금고를 모두 확보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 규모는 51조 4778억 원이다.

조례 개정 움직임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된 금고 운영의 위험 집중 문제에서 비롯됐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험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져 버리면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했다. 박경환 당시 서울시 재무국장은 한 은행이 두 금고를 운영할 경우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사고 발생 시 대체 운용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장 의원은 금고 운영기관 간 경쟁이 제한되고 서울시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복수 금고 운영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금고를 운영하는 신한은행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외부 해커가 대출 관련 서비스에 무단 접근하면서 고객 2만 572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과 연락처, 연 소득, 대출 한도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금고 전산망이나 시 자금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고는 단일 금융기관에 자금 관리 기능이 집중된 상황에서 비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논의와 맞물린다.

개정안에는 기준금리 급변 등 금융시장 여건 변화 시 서울시장이 약정금리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금고 약정의 효력을 만료일까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신한은행의 금고 운영은 203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금고 분리 지정 원칙은 차기 금고 선정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전산 장애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대체 자금 운용체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서울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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