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전자문 폐지 추진…통합심의 도입
서울시 "확정 아냐…지속 논의 중"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심의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예고한 리모델링 촉진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리모델링 사전자문은 건축심의에 앞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전자문을 거친 뒤 도시계획 관련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심의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단 지적을 받아왔다. 사전자문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발생하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후속 심의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전자문 폐지와 통합심의 도입은 리모델링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선책이기도 하다. 재건축에는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이 적용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별도의 사전자문과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 시장이 지난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리모델링 촉진책’의 일환이다.
당시 오 시장은 "리모델링을 지금처럼 방치해 둘 이유가 없다"며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고 실무부서에 수차례 지시했다. 관련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자문과 통합심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촉진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