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주택공급 대책] “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서울 집값 잡기엔 역부족”
부동산 시장 반응
청약 선택지 확대 긍정적이지만
서울 물량 없어 입주 해소 제한적
[대한경제=이종무 기자]국토교통부가 ‘8ㆍ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후속 대책까지 1000만㎡ㆍ약 10만4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 인접지역에 중장기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당장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팽배하다. 실제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대규모 공급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 위주 대책을 펴온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대한경제>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이자 필명 ‘빠숑’으로 잘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은 새로 발표한 물량 6곳 7만6000가구와 기존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약 10만4000가구로,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라며 “공급 정책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청약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기대가 일부 매수 대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들이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비교적 양호한 입지”라며 “서울 접근성도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실제로 하남미사의 경우 미사경정공원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역을 추가하면 된다”며 “구리건원 역시 지하철 8호선이 인접해, 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오는 2030년 내 착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교통망 구축 등 변수가 많아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면서 “특히 김포아라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통 문제로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기존 한강신도시에 폭탄이나 다름 없다.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교통 대책이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김포아라, 의정부다락원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를 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착공하겠다고 하지만 보상의 문제도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학렬 소장은 “정부 목표는 2030년 내 착공이지, 2030년 입주가 아니다”라며 “2027~2029년 입주 부족을 직접 해소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후보지 발표 단계로, 지구 지정, 보상, 계획 승인 등이 뒤따라야 한다”며 “10만4000가구가 곧 입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입주대책으로는 한계”라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서울을 꼽는다. 8ㆍ13 대책에서 내놓은 강서(1000가구)를 더해도 이날 공개된 신규 택지(10만3900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1%에도 못 미친다는 우려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더욱이 서울강서 지구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부터 파행을 겪지 않느냐”며 “주민 협의, 보상,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하면 자동 해결되는 것이냐”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부터 정부 전망상 목표 대비 부족분(3만3000~5만가구)을 어떻게 메울지부터 설명해야지, 2030년 착공할 후보지 숫자 들고 공급 잔치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김인만 소장도 “기대했던 서울 내 택지가 한 곳도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주 상승률은 0.13%였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6.88%)을 웃돈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하락 폭이 커졌지만, 성북구(0.39%), 서대문구(0.36%), 종로구(0.35%), 강북·도봉구(0.32%) 등 강북권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계획이 향후 서울 주택 시장의 향방을 가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교수는 “매번 공급 대책을 발표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장에 주택 공급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현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3~6개월 기간을 두고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면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공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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