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300원 올려 소방장비 삽시다”…국민 10명 중 8명 찬성

담배 개소세 300원 인상 찬성 78%
안전 분야 사용 보장 땐 82%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27.6%↓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열린 ‘2026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족한 소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올리는 방안에 성인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걷힌 돈을 소방관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등에 우선 쓰도록 법으로 보장하면 찬성 비율은 더 높아졌다.

29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공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300원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는 77.9%였다. 반대는 1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세금 인상분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면 찬성 여론은 더욱 커졌다.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안전장비 확충과 현장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찬성이 82.1%, 반대가 4.2%로 나타났다.

소방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했다.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2%에 달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올해 1조503억원과 비교하면 2898억원, 27.6% 감소한 규모다.

응답자의 58.0%는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90.7%에 달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인건비 부담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129억원 중 지자체 부담 비율은 91.6%다. 응답자의 79.0%는 이 같은 구조 탓에 지자체가 소방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응답은 63.7%였다.

추가 재원 확보 방식으로는 일반적인 증세보다 담배·주류 등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방식을 택한 응답자는 52.5%로,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인 16.8%를 크게 웃돌았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이 세금의 총액 가운데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응답자의 67.6%는 오랜 세율 동결이 소방 재원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학회 추산에 따르면 담배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는 약 1조5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4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면 내년도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인상분을 소방 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율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 변화를 반영해 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