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 소유 추정'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해야"(종합)

등기상 소유업체 "남욱 아닌 우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재판부 "회사 구성·수입 모두 남욱과 관련…실소유주는 남욱"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영섭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그러자 청담동 빌딩의 등기상 소유자인 A사는 실제 소유주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지난해 5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건물이 남욱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뜻하고, 이를 판단하려면 재산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A사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이 모두 남 변호사 등과 관련돼 있었고, 남 변호사가 건물의 매도 가액, 시점, 방법과 수익의 귀속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A사가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은 남 변호사와 다른 인물이 마련했음에도 이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건물 취득 과정에서 A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전반을 점검한 인물도 남 변호사였던 만큼 그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고 봤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천814억원 전액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김만배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현재 남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