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준회원국’ 제안 철회… ”협력은 계속”

전례 없는 '준회원국' 제안에 회원국 우려
캐나다 총리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

마크 카니(왼쪽)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제안했던 ‘준회원국’ 지위 구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회원국 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데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지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은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이 입수한 EU-캐나다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빼고 ‘더욱 긴밀한 연대(ever closer association)’를 추진하기로 했다. 초안의 이전 버전에서는 2027년 정상회의까지 준회원국 개념을 정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안에서는 표현이 바뀐 것이다. 성명은 29,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유럽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깜짝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EU와 캐나다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EU 조약에는 준회원국 지위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근거가 없다 보니 논란이 이어졌다. 준회원국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도 불분명했다. 유럽이사회 등 정상회의 참여는 물론 입법기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한다면 의결권을 인정할지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원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집행위원장이 파격적인 구상을 먼저 공개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독일 등은 준회원국 지위를 우크라이나와 몬테네그로 같은 EU 가입 후보국의 중간 단계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회원국 구상이 무산됐지만 양측은 관계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성명에는 유럽과 캐나다, 아시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수출 가능성에 관한 공동 타당성 조사, 청년들의 대서양 횡단 취업 기회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양측은 2027년 정상회의까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EU 지위보다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명칭이나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캐나다인의 삶에 가져올 변화”라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