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150일→나흘 안에 정리…'신속정리제도' 추진

금융위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마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실 금융회사를 3~4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부실을 포착한 뒤 정리하기까지 150일가량 걸려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예·적금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뱅크런 가능성이 낮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은 제외했다.

발동 요건은 엄격히 제한했다. 금융회사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적기시정조치 같은 다른 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발동한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정리 대상이 되면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정리 조치를 쓸 수 있다.

정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최대 90일) 등을 건너뛸 수 있다.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잠정 평가한 뒤 사후에 확정한다. 이를 통해 약 150일 걸리던 정리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주주와 채권자 보호 장치도 뒀다. 신속정리로 입은 손실이 청산·파산 때보다 크면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금융위는 처분 뒤 6개월 안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해외 사례를 들었다. 당시 미국은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세워 예금을 전액 이전했고, 영국은 주말 사흘 만에 SVB 영국법인을 HSBC에 매각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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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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