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해명 기회…대통령실 인사 지연엔 공세

김윤 의원 ‘안건 선별 상정’ 비판
안 위원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인권위 승진 인사 1년 지연 지적
정 원내대표 “전 정부 탓 아니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점식(통영고성) 국민의힘 원내내표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인권위 안건 선별 상정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어 대통령실이 인권위 직원 승진 인사를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문제를 추궁했다. 안 위원장은 안건을 선별적으로 상정했다는 비판을 부인하면서도 승진 인사가 늦어진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자리에서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안 위원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건은 신속하게 상정하고, 불리한 안건은 처리를 지연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월 제출된 계엄 관련 권고안은 한 달 만에 의결됐고, 다른 안건은 발의 당일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은 의결까지 석 달가량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안건은 재빠르게 상정되고 어떤 안건은 상정과 의결이 지연된다"며 "위원장 입맛에 맞는 안건만 선별적으로 상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위원장이 민주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독립성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답변을 멈춰 세우고 다른 질의를 이어갔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정점식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조금 전 김윤 위원님 질의 부분에 관해 혹시 더 추가 답변하실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앞선 질의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안 위원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 셈이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이 인권위 설립 후 전례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근거와 위법성 논란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 인권위 독립성까지 검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7월 10일 긴급 안건으로 제출됐지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인권위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수 위원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 기간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이 겹치면서 심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제가 선별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과거 다른 위원장 재임 당시에도 안건 상정과 논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인권위 직원 승진 인사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문제로 질의를 전환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승진 심사를 마치고 10월 임용을 제청한 3급 1명, 4급 3명, 5급 3명 등 직원 7명 승진 인사가 1년 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올해 10월에야 임용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해당 직원 승진 인사가 올해 10월 마무리됐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묻자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지연 사유를 설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한테 한 건 없었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권위가 올해 5월과 8월, 9월 세 차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조속한 인사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실무 공무원 승진 인사까지 청와대에서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며 안 위원장 견해를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직접적인 비판 대신 "앞으로는 인권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임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