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3당 "하원 비례대표 31석 줄인다"…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현 중의원 비례대표의 18% 해당…인구감소 등 고려
연정 파트너 유신회 중점 공약…野일부 "졸속 합의" 반발

일본 도쿄의 국회의사당 모습. 2026.10.7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 국민민주당이 하원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감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28일 중의원(하원) 465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당은 29일 정식 합의를 체결하고 의원 정수 감축 법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온 자민당은 야당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확보하면서 참의원(상원)에서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개혁안은 일본 인구가 오는 2030년 2015년보다 6.7%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근거로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의원 465석 정원 가운데 비례대표는 176석(지역구 289석)으로, 31석은 현 비례대표 의석의 17.6%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전체 의석을 줄이는 대신, 의석 배분 방식은 현행 '동트식'보다 중소 정당에 유리한 '수정 생트라귀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낼 수 있는 '통합명부 방식'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꾸린 일본유신회가 '개혁의 핵심축'으로 내세워 온 과제다. 일본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약 10%에 해당하는 45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법안은 야당 반발로 인해 계속 국회의 심사 대상으로 머무르고 있었다.

지지통신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 일본유신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연정 파트너의 정책적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민당은 의원 정수 감축에 긍정적이었던 국민민주당을 설득 대상으로 삼아 기존 45석 감축안을 31석 감축안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민주당은 당초 비례대표 의석을 19석 감축하는 독자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명부 도입 등 자당의 요구가 개혁안에 수용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45석 감축을 고수하던 일본유신회는 법안 통과를 우선시해 자민당 안을 수용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100%는 아니지만 목표의 70%는 달성했다"며 "일본에서 전후 최대 규모의 의원 정수 감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혁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야당들은 "비례대표 의석만 감축할 이유가 불명확하다", "다양한 민의가 배제된다"고 반발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jwlee@news1.kr

<용어설명>

■ 생트라귀식
동트식은 정당별 득표수를 1, 2, 3, 4 등 자연수로 나눠 계산된 몫이 큰 순서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반면, 생트라귀식은 1, 3, 5, 7 등 홀수로 나눠 의석을 배분한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수정 생트라귀식은 첫 계산에서 1이 아니라 1.4로 나눈다. 동트식보다 중소 정당에 유리하면서도 일반 생트라귀식보단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