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구조 역전…노인부양비율, 아동부양비율 사상 첫 추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노인부양비’가 ‘아동부양비’를 넘어섰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아동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을 뜻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의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연금 및 의료 재정 부담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발간한 중국통계연감에서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부양비는 23% , 아동부양비는 22%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2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14세 이하 아동 인구는 약 2억1300만 명이다.

노인 부양비가 아동 부양비를 추월한 것은 중국의 인구구조가 고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계의 부양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연금과 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고 세계 경제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과학기술대의 스튜어트 기텔 배스턴 교수는 중국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정부의 공공지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교육 분야에 집중됐던 지출이 연금과 의료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정(穆峥) 싱가포르국립대 사회학 부교수는 고령화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고령화가 연금과 의료, 장기요양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실버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고령화는 급속한 도시화와 출산율 하락, 과거 시행된 한 자녀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후 출산 제한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비 부담 증가와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수준 향상 등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베이징=글·사진 박세희 특파원

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