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국조 추진에 민주 의원 단체방서 "국조가 탄핵 가로막을 것" 반발

2026. 10.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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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죠.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공식화한 날.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사법부가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압박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거쳐 실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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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국정조사가 또 필요하냐", "국정조사가 탄핵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탄핵은 이미 때를 놓쳤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을 정태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공식화한 날.

의원 SNS 단체방에는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장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국정감사 자체가 조희대 탄핵을 위한 충분한 국정조사였다"며 "무슨 국정조사가 또 필요하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우유부단한 민주당에 더 실망할 것"이라며 지도부 결정에 정면 반발한 겁니다.

또다른 의원은 '이미 탄핵할 시점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사법부가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압박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문제를)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국정조사를 통해 오히려 현 사법부의 문제가 조금 더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거쳐 실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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