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더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축소한 정부
국가와 지방이 비용을 나눠 가정에 돌봄 인력을 보내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만 약 5만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여서 일부 지역에선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정부 몫을 떠안게 된 지방에선 사업 축소 우려가 큽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보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대상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돼 인기입니다.
올해 충북도내 이용 가정은 지난달까지 4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돌봄사는 950여 명에 불과해 아이가 많은 시군은 한 달 안팎을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 SYNC ▶허윤희/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서비스 이용 대기 가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충북도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수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대 채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이 7대 3 비율로 분담합니다.
올해도 충북 예산 263억 2천여만 원 가운데 184억여 원을 국가가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사업비를 절반만 분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확대는커녕 규모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이 그만큼 더 내게 된 겁니다.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주 흥덕 이연희 국회의원은 재정 부담을 지방에 넘겼다며 지방 정부와 협의한 거냐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 SYNC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이연희/국회의원
"(지방정부와) 협의 안하셨어요?"
"협의는 했으나 지방에서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지방에서 굉장히 우려를.."
그러면서 일부 시군은 이미 사업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SYNC ▶이연희/국회의원(청주 흥덕)
"지방 재정이 굉장히 지금 악화돼 있어요. 여기다가 아이돌봄 사업 같은 필수 복지 부분을 지방으로 떠넘기면 지방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장관이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축소 편성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온 상황.
국회 심의에서 되돌리지 못하면 올해 예산 기준 충북은 약 53억 원을,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1천59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력이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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