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덮친 소아응급센터, 사직서 던진 의사들…이주영 “절망적”

‘소아응급의’ 출신 이주영, 전문의 7명 사직 의사에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차마 남아달라 말할 수 없어”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 회복해야”
“경찰, 압수수색 결정된 법적 근거 제시하고 결정권자 책임 밝혀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024년 4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 경위와 책임자 공개를 촉구했다. 소아응급실 전문의 7명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며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와 그의 권한, 책임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과거 자신이 의료 현장을 떠났던 경험에 빗댔다. 그는 "소아응급실 의사 7명의 사직, 저는 이 일을 겪어 본 적이 있다"며 "그때는 CPR 한 번 해보지 않은 누군가의 책상 위 '상상 정책'이었고, 이번에는 영장과 카메라를 앞세운 '공권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직한 저는 손에 잡히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더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께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아이들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 이전인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고 한다"며 "국정감사 전날에는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도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해당 사건을 '치료 중 사망, 혹은 소생 불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만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참담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아주대병원이 환자 치료의 적극성과 전원 수용성에서 전국 최고점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원과 인근 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역과 넓게는 전국의 소아 환자를 가장 큰 열정과 적극성으로 용감하게 받고 지켜 온 병원"이라며 "저 정도로 열심을 다해 일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칙 없는 공권력의 집행은 현장에 있던 중증 환아들의 생명을 방해했고, 소신껏 일하고 있던 전문가들의 학문적 자유를 방해했다"며 "내일은 의료진들이 용감하게 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절망적이다.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며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은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경찰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여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