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발급 ‘거부’···진 위원장 “강력 유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28일 거부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이어 이번엔 비자 발급이 아예 거부된 것이다.

진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다음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방문단은 진 위원장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꾸려졌다.

진 위원장은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공식 면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날 오전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refused)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보류(review)된 바 있다.

미국 측은 비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진 위원장 측에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에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미국 측이 진 위원장에 보낸 미국 비자 거부 공문. 진 위원장실 제공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