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돈 버는데 주가는 곤두박질"… '주가 누르기'에 분통 터진 소액 주주들

"대주주 승계·상속세 절감에 개미만 희생"
정부 주가 누르기 방지책 실효성 지적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개미들의 절규-'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희망이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떨어지고, 대주주의 사익 편취와 승계에 이용당하는 자본시장이라면 누가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성장과 거꾸로 간 주가에 뿔난 소액주주들이 국회로 향했다. 기업 규모가 작아도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지만 지배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지배주주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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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실적에도 주가는 곤두박질…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개미들의 절규-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희망이다' 토론회에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소액주주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 소액주주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주가 누르기 방지책의 실효성과 권익 보호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기업 실적 개선에도 주가가 하락한 백신 개발 전문기업 유바이오로직스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 주가는 2021년 6만1,500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7,6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반면 매출은 2023~2025년 694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의 외형 성장에도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유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인 바이오노트 측이 경영참여를 공시한 이후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배구조 승계와 상속세 절감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실적 개선과 호재에도 적극적인 기업설명(IR)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유종필 한국소액주주연구회 대외이사는 "누군가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누군가는 노후 자금을 위해 투자했지만, 대주주의 승계 놀음에 주가 폭락이라는 비수로 돌아왔다"며 "회사가 성장한 만큼 주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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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도 낮은 주가가 지배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에 속하는 상장사를 저PBR 기업으로 추정하고, 이 기업들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식 평가액을 할증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저평가 기간이 장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요건 탓에 실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주가 누르기 유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당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해, 주가가 더 낮아져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이훈기 의원은 "최대주주가 낮은 주가를 유지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무리 기다려도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