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배달앱 끼워팔기' 이틀간 심의…멤버십 결합 위법성 쟁점

통합회원·앱 연결·와우멤버십 통한 이용 유도…쇼핑 영향력 전이 여부 관심
주병기 "배달앱 10% 이상 영업이익률"…국감서도 할인 제한·수수료 부담 지적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쇼핑과 음식배달을 하나의 유료멤버십으로 연결한 쿠팡의 사업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과 입점업체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의 서비스 결합과 사업 확장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과 29일 이틀에 걸쳐 세종심판정에서 쿠팡의 배달앱 끼워팔기 혐의를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약 1년 만이다.

회원·앱·멤버십으로 연결…무료 혜택에도 강제성 인정될까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통합회원 가입, 쇼핑앱에서 쿠팡이츠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이용환경(UI), 쇼핑과 배달 혜택을 통합한 와우멤버십 등 세 가지 장치를 통해 온라인쇼핑 소비자에게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별개의 서비스인 쇼핑과 음식배달을 연결한 방식에 부당한 강제성이 있는지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실제로 이용할 의무가 없더라도, 회원과 앱 화면, 구독 혜택을 통합한 구조가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다.

쿠팡은 무료배달이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입점 음식점의 주문·매출 확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해 왔다. 2024년에는 와우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을 쿠팡이츠 서비스 운영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온라인쇼핑에서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확장했는지도 쟁점이다. 이를 판단하려면 먼저 쿠팡이 경쟁하는 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온라인쇼핑 전체를 기준으로 삼을지, 재고·물류를 직접 통제하는 유통시장으로 좁혀 볼지에 따라 쿠팡의 시장점유율과 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 ⓒ 뉴스1 김기남 기자

배달앱 경쟁구도 변화…끼워팔기 관련 매출액 5조 2600억 추산

지난 6월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주문금액 기준 쿠팡이츠 점유율은 2023년 10%대에서 2024년 30%대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은 80%대에서 50%대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당시 배민의 독점 아래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시도하던 시장이 두 사업자가 과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2600억 원이다. 쿠팡플레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당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에 시장점유율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 끼워팔기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달앱을 둘러싼 혐의는 끼워팔기 외에도 이어져 왔다. 쿠팡과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혐의도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는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에는 가게배달보다 자사 배민배달의 노출을 확대해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배민은 3개 사건에 대해 3년간 3000억 원,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기각됐다.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공개된 예상 과징금은 배민의 3개 사건 합산 2390억~5100억 원,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 250억~420억 원이다. 쿠팡 끼워팔기 사건의 예상 과징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모두 당시 조치 의견에 따른 추정치로 최종 제재 금액은 아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주병기 "배달앱 10% 이상 영업이익률"…국감서도 수수료·선택권 지적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입점 업체 공급이 워낙 많아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당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해보도록 하시죠"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점업체의 경쟁 배달앱 이용을 제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프로모션온리' 조건을 두고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같은 기간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행사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행사에서는 점주가 할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악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배민 측은 입점업체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들이 타 배달앱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가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배달서비스 운영 방식과 소비자 안내도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배차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접수된 한집배달을 먼저 처리하면 기존 알뜰배달 고객이 이유를 모른 채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한집배달을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공지한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광고비·포장수수료 등 다른 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우회적인 비용 인상 가능성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관련 법이 통과되면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쿠팡 사건의 심의 등을 거쳐 배달앱 관련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