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내주 법사위 상정…범위 넓힌 재발의도 검토(종합)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대장동·대북 송금 등 7대 사건 특검 재추진 공식화
한병도 "남은 의혹 끝까지 묻고 후속 조치"…서영교 "빠른 시간 내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조작기소특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차규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서영교, 한병도, 전용기, 이건태 의원. 2026.10.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정조사를 통해 다뤘던 대장동, 대북송금 등의 사건에 대해 진상이 규명됐다고 주장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상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원회'의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원내수석이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될지를 묻자 "원내(지도부와) 상의할 텐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천 수석 법안)에 '공소 취소'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 4월 말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직접적 표현은 아니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사건들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서 의원은 이날 공소 취소 없는 별도의 조작기소 특검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면서, 양 법안(천 수석 법안·별도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도 시사했다.

서 의원은 다만 재발의 법안(별도 법안)을 두고 원내지도부와 소통이 됐는지 묻자 "(아직) 못 했다"면서도 "서해 사건, 김학의 사건도 다 무죄가 났다.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특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조특위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월 20일 활동을 시작해 4월 30일 종료한 뒤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소 취소 논란이 일며 법안 추진을 미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추진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7대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조작기소특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라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의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상 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사례 보고회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내용들, 그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조작 수사, 조작기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그 내용을 이제 입법화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그 사례 또한 온 국민께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첫 발표에 나선 전용기 최고위원도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적 구호로 소모되지 않게끔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