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강력 온실가스 '메탄' 규제 폐기…석유·가스 업계 손들어주기?

텍사스 유세에서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 '백지화'
중간선거 겨냥 에너지 비용 완화 및 핵심 지지층 결집
규제 완화 시 업계 62조원 비용 절감 효과 vs 환경 파괴 우려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메탄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러벅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은 중소 석유·가스 업체들을 짓밟았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며 바이든 정부의 메탄 규제 폐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환경보호청(EPA)은 메탄을 다량 방출하는 유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초대형 메탄 누출을 추적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생산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태워 날려버리는 양을 크게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EPA 측은 기존 규제가 석유·가스 산업 노동자와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진단하며, 규제 완화 시 업계가 약 450억달러(약 6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엑손모빌 등 까다로운 유럽 환경 기준을 의식해야 하는 대형 석유업체들은 그동안 메탄 규제를 용인해 온 반면, 미국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중소 영세업체들은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재선을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석유 재벌 해럴드 햄이 이끄는 미국 에너지생산자연맹 등은 메탄 규제가 배출 저감이 아닌 신규 개발을 막는 '생산 금지령'이라며 거세게 항의해 왔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전국 76만개의 영세 유정이 미 전체 메탄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주범이라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87%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환경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치명적인 후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대기 방출 후 첫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0배나 많은 열을 가두는 초강력 온실가스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획기적인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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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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