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사노조 "정부 교육 대책, 시위 잠재우긴 역부족"

예산 추가 투입과 교원 채용·임금인상 등 요구
로이터 "佛, 시위대 요구 대응할 재정 여유 없어"

26일(현지시간) 한 달 넘게 교육 환경 개선 시위가 이어진 프랑스 파리에서 고등학생 단체 대표들이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6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범수 기자 = 프랑스 교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교육 제도 개편안이 학생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정부는 학생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대입 지원 플랫폼을 개편하고 대학 정원을 1만 50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제한하고 폭염에 대비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교원노조 SNES-FSU의 소피 베네티테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정도로는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고등학교 25명, 중학교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취약 지역 중학교는 1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30년까지 40억 유로(약 5조 9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건물 단열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만 향후 10년간 매년 50억 유로(약 7조 4400억 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는 또 정부 개혁안에 교원 임금 인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하며 오는 11월 5일 교직원 파업을 촉구했다. 교원 추가 채용도 요구했다.

지난 24일 프랑스 서부 보르도에서 일어난 교육환경 개선 시위. 2026.10.24 ⓒ AFP=뉴스1

프랑스 예산부는 전날 발표된 개선안을 이행하는 데 50억 유로(약 7조 4400억 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로이터는 국채 시장에서 국가채무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는 프랑스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학생단체 지도부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와 만나 정부 제안을 들은 뒤에도 오는 31일과 11월 5일 다시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로랑 뉘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RTL 방송에 오는 31일 시위에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교사 충원, 노후 건물 보수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학교 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화적으로 시작한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번지며 일부 지역에서 집회 금지와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mag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