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관 인사권 가져간 정부, 인건비도 책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방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중앙정부의 인사권 강화에 걸맞게 국가의 인건비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인력 배치를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재정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 및 시·도 간 이동,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이동 등을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지사는 2023년 강릉 산불과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당시 전국 단위 소방력이 동원된 사례를 들어 대형재난 대응도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천63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금액은 5천476억 원으로 전체의 8.6%에 그쳤다.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는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는 23%로 집계됐다.

추 지사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한 재원 구조와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 예산은 지역별로 25만70만 원, 위탁교육비는 4만1천42만8천 원, 건강검진비는 20만~53만6천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추 지사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소방관의 헌신은 같다"며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지역의 재정 형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부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현장의 부족함을 살피고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