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토토 판매점 관리 ‘뻥’ 뚫렸다…불법 유사행위 감시 ‘사각지대’

모비딕 자체 부여 코드 운영점 불명…서비스 종료 코드 이용 이력도 확인 불가
공식 수수료 5% 웃도는 ‘7%+α’ 유인 조건 포착…실제 지급 규모는 미확인
계약 해지 조항 강화했지만…외부 플랫폼 연계·추적은 과제
임오경 “공익사업 건전성·투명성 높이고 사건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삼는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외부 플랫폼과 실제 판매점 간 연결 관계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외부 플랫폼 모비딕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코드 가운데 운영 판매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종료 뒤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판매점 계약 조항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사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광명갑)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비딕이 판매점 관리 목적으로 자체 부여한 코드 가운데 운영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과거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배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ChatGPT를 활용해 제작한 일러스트.

내부자료에서 P412 코드는 사용 가능한 상태였지만 실제 어느 판매점에서 운영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서비스가 종료된 P418 코드 역시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포츠레저㈜는 해명자료를 통해 두 코드가 자사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판매점 코드가 아니라 모비딕이 자체적으로 만든 코드라고 밝혔다.

한국스포츠레저는 정식 스포츠토토 판매점에 총 9자리로 구성된 공식 코드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매출 데이터 등 운영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P412·P418 코드의 추적 한계는 한국스포츠레저의 공식 판매점 코드 관리 문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관리한 코드와 실제 판매점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과거 이용 기록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별도의 관리 과제로 남는다.

코드 관리의 허점은 외부 플랫폼이 판매점 참여를 유도한 정황과도 맞물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 수탁업체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5년 3월 작성한 ‘투표권 유사행위 앱(모비딕) 운영현황’ 자료에는 모비딕 운영사가 공식 스포츠토토 판매 수수료율 5%보다 높은 ‘7%+α’를 제시해 판매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식 수수료율보다 최소 2%포인트 높은 조건이다. 다만 이는 신고 민원과 현장조사, 풍문 등을 토대로 파악한 조건으로, 자료에는 판매점별 실제 지급액이나 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한국스포츠레저는 2025년 4월 설립돼 같은 해 7월1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스포츠레저는 2025년 판매인 계약 조항을 강화해 인터넷·모바일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외부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에 계약상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 금지 규정만으로 실제 위반 행위를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다. 외부 플랫폼이 자체 부여한 코드와 실제 판매점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이용 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내부 직원의 추가 연루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특정감사 계획도 확인됐다. 2025년 12월 작성된 ‘임직원 부정행위 특정감사 계획안’은 해당 직원의 비위와 함께 다른 내부 직원의 추가 연루 여부도 감사 중점사항으로 명시했다. 서면감사는 12월16~23일, 현장감사는 12월24~31일로 계획됐으며 감사 완료 후 한 달 안에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 불법 유사행위에 연루된 판매점이 있다면 판매인 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 방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정 판매행위 신고 포상금 기준을 높이는 한편 판매점 관리 담당 직원의 순환근무와 청렴·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다. 외부 플랫폼이 합법 유통망에 접근해 판매점 참여를 유도한 정황과 자체 관리 코드의 추적 한계가 함께 드러난 만큼, 유통망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불법 유사행위가 합법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스포츠레저 직원까지 연루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사업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