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믿을수 있냐”는 강신철에… 野 “동맹 흔드는 망언, 경질을”

姜 “野의원에 반문한것” 해명에도… 야권 “北 국방성인가” 성토 쏟아져
한미 국방 이르면 오늘 필리핀 회동
與 “전작권 환수 강력 요청해야”
브런슨 사령관엔 “오만방자” 비판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의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26일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얘기에 대해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동맹을 흔드는 망언”이라며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하면 독자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건이 아닌 시기를 정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맹 흔드는 망언, 李 대통령이 경질해야”

강 장관은 27일 전날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발언에 대해 “어느 의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께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반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성 의원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미군은 믿을 수 있냐”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이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주한미군 소식통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강 장관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에 대해 “타국에 맡겼다가 전쟁 때 혹시 그들이 지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 수장이 동맹인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 없이 북-중-러와 맞서자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라고 했고,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해선 안 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 정동영 “시기 정해 전작권 환수”… 與 “브런슨 오만방자”

“北지뢰 놔드릴까요” vs “사양하겠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왼쪽 사진)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지뢰 모형을 꺼내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경각심 차원에서 북한 지뢰를 한 발 가져와 봤다”며 정 장관 앞에 지뢰 모형을 놓고 싶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강 장관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르면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전작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아마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는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한다는 목표지만 미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전작권에 대해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했던 노무현 정부 때 방식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홍기원·박성준 의원 등은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최근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한다”고 발언한 브런슨 사령관에 대해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한미 관계가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언급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어제(26일) 스틸 대사와의 조찬에서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경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올 초 미국 방문 무산에 대해선 “상호 협의를 하다가 중앙정보국(CIA) 부장 인사이동이 있었다”며 “이후 (이란)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