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압박 카드 되나… 정부, '내란 특수본' 이르면 다음 달 발족

靑 "경찰이 팀 짜서 수사, 중수청이 지원"
종합 특검 미해결 사건 등 특수 수사 가닥
과잉수사 논란, "曺 대법원장 압박용"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발족할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범여권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이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묵인·방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향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란 특수본 논의 상황과 관련해 "중수청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찰이 팀을 짜서 수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하고, 중수청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내란 특수본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 특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에 걸친 수사에도 사건 46건 및 관련 대상자 150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상황에서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처리 사건 46건 중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정치인 납치·감금·살해 계획 등과 관련한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사건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발족 시엔 '과유불급'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 특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 경찰의 특수본, 2차 종합 특검이 지난 22개월에 걸쳐 내란 관련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그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여권의) 성에 찰 때까지 파고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찰과 중수청 내부에서도 "설거지 수사"라며 사건 담당을 꺼리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란 특수본의 칼끝이 조 대법원장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내란 관련 추가 고발이 있으면 특수본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에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대상을 법으로 엄밀하게 정하는 특검과 달리 특수본은 대상과 구성 인력 등을 지침으로 정한다"며 "얼마든지 수사 대상이나 규모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내란 특수본이 있는데 서울경찰청 등 다른 부서에서 조 대법원장 내란 사건을 처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추가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 한 실질적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