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뢰 대응도 쩔쩔매는 ‘강신철 국방’, 전쟁 나면 믿을 수 있겠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질의에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해 (고전하는 것을) 목도하고 계시다”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마치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고전해서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미군 전력은 이란을 압도했고, 군사적으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초토화된 이란이 버티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정치적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질의에 반문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맥락상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동맹은 어느 한쪽이 공격 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다는 군사 맹약이다. 6·25 때 낙동강에서 북한군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결 지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한쪽이 뚫리면 다른 쪽은 퇴로가 차단돼 몰살당할 위험이 크다. 각자 방어선을 목숨 바쳐 지킬 것이란 신뢰가 없으면 작은 틈에도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당시 한미 연합군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최후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탄생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혈맹을 의심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강 장관 발언 직전 30대 여성이 강원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조망 센서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이 여성을 최초 식별하고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부 최전방은 ‘빈총 경계’를 하더니 동부 최전방은 가위 든 여성에게 뚫린 것이다.

북한군 지뢰에 우리 장교의 발목이 절단되자 강 장관과 합참은 “합당한 상응 조치” “단호한 대응”을 공언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폭발 현장에 남은 지뢰 몇 개를 제거한 것이 전부다. 강 장관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찬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선 “북이 굴복하고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김여정이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예고했다. 북 도발로 우리 장병이 죽을 뻔했는데도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은 허풍이 돼가고 있다. 지뢰 대응조차 이렇게 쩔쩔매는 ‘강신철 국방’, 전쟁나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