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법원장 국정조사”…삼권분립 흔들고 민생은 뒷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국정조사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현직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실제 열린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의 이유로 들었다.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가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도 그 대상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담당 재판부의 권한으로 조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상고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탄핵과 국정조사를 주장할 일인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 개인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다.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도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지금처럼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전에 국정 운영부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민생이 불안한데 강성 지지층에 기대 정치 공방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2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6.0%로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42.6%)에도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진 것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당이 안정적인 국정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사법부 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민심의 역풍은 더 거세질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