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된다" 이 대통령 발언에 파장

"이주노동자 혐오·차별성 발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분야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가 안보 전략상 우리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면서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주민노동자 단체들은 이 발언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농업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지탱돼 왔고, 이러한 발언이 이주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소득의 56.5%를 국내외로 송금했지만 생활비와 주거비에도 각각 20.3%, 3.0%를 지출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140만 명 가량 되고 정착해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면서 "중소영세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이주노동자 없이 운영할 수 없는 산업과 업종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국인 청년들이 와서 일하려면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는 취지였겠지만, 굳이 이주노동자 혐오·차별성 발언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