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다음 달 12일 처리"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대선 직전 헌정사상 초유의 파기환송심을 이끌었고, 또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제안한 뒤 결정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자 의원들이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정조사 수순부터 밟자는 의견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해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사태, 업무추진비·격려금 부정 사용 논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다음 조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일주일 뒤인 12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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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1138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