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회피냐” vs “탄핵보다 비열”…與 ‘조희대 국조’ 양쪽에서 질타

민주, 의총서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내달 5일 본회의 상정 목표
조국혁신당 “국조, 탄핵 회피 핑계 우려…시간만 허비할 가능성”
정점식 “사법부의 노예화”…한동훈 “묻지마 폭행, 독재, 깡패짓”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이 동시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노예화하는 위헌 국정조사이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관련 안건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거론했지만, 중도층의 역풍과 탄핵 기각 가능성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배경에는 기존에 문제제기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영향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위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고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관련 논의도 있었으냐'는 질문에는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에 집중하면서 (탄핵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 없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은 '탄핵' 압박, 국힘은 '조희대 죽이기' 맹공

진보 진영 내 강경 노선을 밟고 있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간 낭비'라고 꼬집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특위 구성에 협조할 리 만무해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지금도 계속되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조희대 탄핵 대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 탄핵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를 집중시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다.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며 "이것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정권의 '묻지마 폭행', 독재이자 깡패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폭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의원 머릿수와 권력기관 동원해 '묻지마 폭행'하는 것, 독재이자 깡패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