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이주노동자단체들 “현실 외면한 혐오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 대책을 지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현실을 외면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가 안보 전략상 우리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며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받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단체 쪽에선 “농업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지탱돼왔는데, 그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극우 진영에서 나올 법한 혐오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들도 임금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먹고살기 위해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낳는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면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집중돼 있다. 연평균 10∼29명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종사자가 내국인보다 15% 많고, 농업 부분에서도 전체 종사자의 21%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25)

농업 현장의 차별에 무지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 집행위원은 “농업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건 농번기 국내 노동자들이 일당 14만~15만원을 받을 때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8만~9만원만 주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별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 사항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계절노동자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 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들이 큰돈을 버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농업 지원 정책의 방점을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에 둘 수 있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출되는 우파들의 발언을 인기 영합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이날 밤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