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의총에서 결정…11월5일 본회의 처리 목표(종합)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추비 집행' 등 의혹 국조 대상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의총에서 이견 없어"
조정식 국회의장·野 정점식 원내대표 연쇄회동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도 의원총회에서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건희 (재구속 심사 등) 관련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드린 내용 이후로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7. ks@newsis.com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 여부를 놓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의식은 아주 심각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효율적이고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문제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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