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EU의 초강수 … "中화학·기계 수입 제한"

내년초 세이프가드 방안 발표
작년 對中무역 적자만 533조원
하이브리드車 이어 규제 확대
해외직구에 수수료 추가 부과
사실상 中알리·테무 집중 겨냥

유럽연합(EU)이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화학·가구·직구 소포까지 제한하면서 EU와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의 강력한 중국 견제 조치가 한국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국내 완성차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중국산 화학제품과 가구, 기계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EU는 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선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는 올해 예상 수입량 80만대 대비 약 56% 감축한 수준이다. 실제로 올해 1~9월 유럽 시장에서 BYD와 체리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256% 폭증했다. 첫해에는 상한선으로 35만대가 적용되고 2년 차부터는 상한 물량이 매년 6% 증가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입 제한 대상을 확대하려는 건 중국과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3600억유로(약 533조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압력을 행사해 이익을 얻으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되며 국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결의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EU의 중국 견제용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국 등 제3국에도 적용돼 국내 완성차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브뤼셀 관가와 산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12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는 모든 원산지에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EU는 한국·일본·튀르키예·영국·미국 등 상위 5개 수출국에 최근 EU로의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쿼터 초과 물량에 관세를 매기는 대신 아예 세관에서 원산지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EU 집행위는 "최근 EU로의 하이브리드차 수입 급증세는 주로 중국산 제품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쿼터는 중국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업계는 쿼터가 어떻게 결정될지 우려하고 있다. 고유가와 친환경 기조에 맞춰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던 현대차·기아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겨냥한 조치도 단행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EU는 해외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소포에 물품 종류당 2유로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