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대회 수상한 ‘보안 영재’의 두 얼굴…도박사이트 해킹하다 결국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정보보안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국방부 주최 해킹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20대가 자신의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교 재학 당시 대학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교육과정도 이수했다.

특히 국방부가 주최한 해킹 방어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 해커’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7년 대학에 진학한 뒤부터는 자신이 습득한 해킹 기술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개인정보 탈취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하고 이용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킹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는 사이트별로 적게는 1만6000여건에서 많게는 103만9000여건에 달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는 범행에도 가담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도메인 40개를 구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해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