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고맙게 생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피고인 심문 중 발언
尹 “검사가 비리 단호히 제거해 선출된 정부 지키는 것이라 생각”
계엄 선포 배경엔 “야당 행태에 할 말 하겠다는 생각…선택의 여지 없었다”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중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평소 국가관과 신념 등을 묻는 질문에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을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차담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며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세태에 대해 말하긴 뭐 하지만, (지금과)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일명 '채널 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 등을 거론한 뒤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다. 더는 못 있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대한 부친과의 밥상머리 대화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을 말해달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는데 어떻게 읽었나' 등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법고시를 8번만에 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달라"고 제지했다.

이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선 "이젠 정말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비상계엄 이후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봤는지와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었는지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공격 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기 맞서 극복해야 동력이 회복되고 국정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군은 최소한으로 넣어 군정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