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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못 구하는 상비예비군…지원자 '0명' 직위 93개
육·해·공군 미지원 직위 93개
해군 충원율 47%·공군 57.8%
국방부, 2040년까지 5만명 추진

경기 화성시 육군 제51보병사단 수원·화성·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국방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상비예비군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직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의 충원율도 절반 안팎에 그치면서 제도 확대에 앞서 모집·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육·해·공군의 상비예비군 '미지원 직위'는 총 93개로 집계됐다. 육군이 37개, 해군 26개, 공군 30개였다. 미지원 직위는 정기·수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자리를 뜻한다. 같은 직위를 두 차례 이상 다시 모집한 재공고 직위도 육군 46개, 해군 21개, 공군 44개 등 모두 111개에 달했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을 선발해 평시 특정 부대·직책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하고 전시에는 같은 직책에 투입하는 예비전력이다. 단기는 연 30일 이내, 장기는 연 180일 이내 소집한다. 상비예비군에게는 단기 기준 평일 하루 10만원·휴일 15만원, 장기는 하루 15만원의 보상비가 제공된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현역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예비역을 평시부터 활용해 전투준비태세와 전시 동원 능력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비예비군 발전을 통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고 2040년까지 상비예비군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원 상황은 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해군은 올해 상비예비군 정원 70명 가운데 실제 운용 인원이 33명으로 충원율이 47%에 그쳤다. 공군도 정원 102명 가운데 59명이 복무해 충원율이 57.8%였다. 반면 육군은 정원 3510명보다 많은 3595명을 운용해 충원율이 약 102.4%였다.

특히 해·공군에서는 장기 상비예비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군의 장기 상비예비군은 정원 15명 가운데 실제 복무 인원이 2명으로 충원율이 13%에 불과했다. 단기 충원율은 56%였다. 공군도 장기 상비예비군은 정원 22명 중 7명만 채워져 충원율이 31.8%에 그쳤고, 단기는 65%였다.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 22개 직위 가운데 12개에는 정기·수시 모집에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육군은 전체 정원을 넘겨 충원했지만 직위별로는 인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올해 모집 대상 140개 직위 가운데 37개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52개는 충원되지 않았다. 전체 인원을 확보하더라도 근무 지역이나 직책 등에 따라 필요한 자리에 지원자가 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선발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육군 상비예비군 중 중도 소집해제된 인원은 457명으로, 이 가운데 125명이 '직장병행 제한'을 이유로 복무를 중단했다. 해군도 지난해 중도 근무해제된 8명 가운데 6명이 직장병행 제한을 사유로 들었다. 올해 8월까지 해군 중도 해제자 4명도 모두 같은 이유로 복무를 그만뒀다.

김 의원은 "지원자조차 없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정원 확대보다 생업과 복무 병행 여건 조성 및 실질적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