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퍼주기 재정·청년 절망’ 프랑스 닮은 한국…흥청망청 그만, 노동·교육 개혁해야”

“佛 시위 격화 원인 韓과 닮아…적자재정 누적, 퍼주기 계속, 청년 내몰기”
“미래대응기금 여윳돈 104조 농축산물 할인하잔 이재명…정권 쌈짓돈化”
“‘선거 이기려는 정치’ 탓…AI 거품·초과세수 영원하겠나? 규제개혁해야”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뒤 탈당, 새로운미래(새미래민주당 전신)를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가 10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프랑스 폭동으로 번진 청년층 불만 시위가 한국에서도 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심성 재정 남발, 청년층 교육·사회진출 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에서 한국 상황이 프랑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썸네일 갈무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초대 대표)는 프랑스 청년층 시위가 폭동 사태로 번진 가운데 “그 원인에서 한국도 많이 닮았다. 프랑스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며 현금살포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재정 남발 근절, 규제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옛 친정’ 더불어민주당 집권 중 실책을 정면 비판했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26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논평을 통해 “프랑스가 심하게 앓고 있다. 9월 18일부터 몇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화염병을 던지고 상점을 약탈한다. 그 와중에 143년 된 지방(리모주)시청 청사가 불타 사라졌다. 현상도 두렵지만 원인도 섬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위 원인을 두고 그는 “국내 큰 신문이 ‘10년 후 한국 프랑스처럼 된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싣기도 했다”며 “(양국은) 3가지가 닮았다. 첫째는 재정적자 누적이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적자재정을 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데도 재정은 적자”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2007년부터 적자재정을 꾸렸다.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걷힐 것 같은데도 내년 106조원 국채를 추가 부담한다. 비(非)기축통화국 중 한국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라며 “둘째는 ‘퍼주기를 계속한다’는 거다. 프랑스는 재정적자인데도 역대 정부가 계속 퍼주기 정책을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정치’가 그렇게 만든 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계는 좌우 가리지 않고 ‘연금 수령연령 하향’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기본소득 등 각종 지원금 풀기가 전국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돈 버는 것보다 돈 쓸 궁리에 더 바쁘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썸네일 갈무리]

이 전 총리는 “내년 반도체 초과세수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 여유자금을 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돈으로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하면 어떠냐’ 제안을 했다. 정권의 쌈짓돈처럼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론 “‘청년들의 절망’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재정위기 대책으로 ‘교육예산 긴축’을 내놨다”고 했다.

그는 “(학생 소관 예산 긴축으로) ‘가장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퀴벌레와 쥐가 득실거리고 냉난방이 되지 않는 프랑스 교실에 갇힌 학생들의 분노가 이번 시위를 촉발했다. 초기 시위에 청년 55만명이 참가했고 체포된 6800명 중 86%가 미성년자였다”며 “한국은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기조차 어렵다”고 비교했다.

특히 “집을 사긴커녕 전월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 한다. 청년 취업자 수가 47개월 연속 줄었다. 아버지 정규직을 유지하려 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게 지금의 한국이다. 2030이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데엔 그런 현실이 깔렸다”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청년일자리 확대를 우선하고 노동·교육 규제개혁에 다시 나서야 옳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반도체 세수(세금 수입)는 좋지만 그거라고 영원할 리는 없다. 인공지능(AI) 거품(산업 버블)이 곧 붕괴할 것이란 경고도 잇따른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우리의 성장도 세수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재정을 지금처럼 흥청망청 써선 안 된다”며 “지금처럼 가면 지금의 프랑스 사태를 한국의 미래 세대가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