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모·신생아 지원금 미지급금 4년 새 18.9배 폭증… 재정체계 점검 필요

2025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미지급금 발생… 한국산후관리협회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재정체계 개선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금이 4년 만에 약 1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미지급금은 368억 3800만 원에 달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2022년 지방이양 이후 미지급금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사업의 재정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4년 새 미지급금 18.9배 증가… 2025년 368억 원 3800만 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제공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연도별 미지급금(2022~2025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지급금은 2022년 19억 5000만 원에서 2023년 60억 1100만 원, 2024년 164억 8900만 원, 2025년 368억 3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미지급금은 2022년보다 약 18.9배 늘어난 규모다. 미지급금 발생 지역도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2023년 15곳, 2024년 16곳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발생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출산지원사업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제도를 통해 관련 재원의 일부를 보전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국감 자료에서 미지급금은 해당 연도 예탁금액이 부족해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장 “국고보조사업 환원 포함해 재정 운영체계 개선 필요”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이날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근본적인 재정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가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핵심 출산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정부지원금 미지급이 해마다 반복되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지급금의 규모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현행 제도가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미지급금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운영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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