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인조·선조 때 나라 망했는데 정조 때 흥해” 내부 기강 주문

법무부·중수청 등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 사법 신뢰 회복에 각별한 사명감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법 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정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생각된다”며 사법 질서와 관련해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등이라는 것(가치)이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데 특히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행안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을 언급하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고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민들은 불신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를 쌓아 놓으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짓게 했으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다 봐주더라, 그냥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흐지부지 되더라, 질질 끌더라, 이런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 편이냐 내 편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힘 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해외 순방을 다녔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라며 ”해외 정상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드는 영역이 ‘사법 질서’”라며 “많은 것(제도)들이 개편됐으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들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내가 가진 1시간은 (국민들의) 5200만 시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라“며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과 결정, 처분이 (국민) 삶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인조, 선조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수백만명이 노예로 잡혀가고 죽었다. 나라가 거의 망했다“며 ”그런데 정조 때는 흥하지 않았냐. 그게 왕 혼자서 한 일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