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비기동대 0명"…이태원참사 막을 경찰 없었다

이태원 특조위 중간 보고회
경찰 경비기동대 0명…마약 단속만 49명
행안부, 첫 보고 43분 지연…"재난부처 우려"
尹 정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문구 삭제
경찰·행안부 공식 발표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를 관리할 경찰 경비기동대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용산구·행안부·대통령실 등 주요 재난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송두환 특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중간보고회를 열고 진상규명 조사활동의 경과와 주요 조사 결과, 향후 조사 방향 등을 설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특조위가 출범한 지 2년 만이다.

특조위는 먼저 경찰의 경비 공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에 배치된 경찰은 120명이었지만, 이 중 인파를 관리할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당시 경찰 경비기동대와 용산경찰서 경비 인력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당시 인파 관리보다 마약 단속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배치된 경찰의 40.8%(49명)는 마약 단속 형사였다. 참사 2주 전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마약 단속 계획을 발표했고, 당일 형사들은 마약 첩보 수집과 순찰 임무만 부여받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용산구 재난관리 담당자 등 당직실 직원들은 참사 당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에게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요청을 받고 출동해 있었다. 참사 발생 14분 만에 용산구로 압사 위험이 신고됐으나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이들은 발생 1시간 15분께 뒤에야 복귀했다.

특조위는 지난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자를 전단지 제거에 동원하고, 지난 3월 특조위 청문회에서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는 취지다.

국가 차원의 대응을 맡은 행안부의 늑장 대응 문제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참사 발생 33분 만에 상황을 인지했으나, 장관 첫 보고까지는 추가로 43분이 소요됐다. 한 행안부 간부는 대응 지연의 실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난 책임 회피론도 불거졌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의 역할이었던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의 계획안을 결재했다. 참사 이후에도 결재는 이어져 지난 2023년 3월 해당 문구는 삭제가 확정됐다.

기록 수정, 용어 변경…참사 이후 대응도 지적

지난 24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대종교 추모 기도회가 끝난 뒤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민추모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사 초기 기록이 사실과 달라 국회 보고와 법원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조위는 경찰이 참사 전 접수된 압사 위험 신고 11건 중 현장 출동이 한 건도 없었음에도 4건의 출동이 있었다는 공식 설명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출동자 기록이 두 차례 수정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어 행안부 발표도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당일 오후 11시 40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고 설명했지만, 특조위 확인 결과 실제 도착은 오전 1시 30분께였다. 현장 조사 결과 행안부가 ‘부존재’로 회신했던 1~5차 중대본 회의록도 확보했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참사 이후 대응도 문제가 됐다. 특조위가 당시 사망한 희생자 158명의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66.5%(105건)의 사인 판정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의 57.4%는 지인·언론 등 비공식 경로로 참사 소식을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정부가 참사 대응보다 용어 변경에만 급급했다고 발표했다. 참사 다음 날 오전 열렸던 제1차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참사’ 대신 ‘사고’로,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최초 제안자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동의와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통해 이를 장관 지시사항으로 전달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특조위는 오는 12월까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요 책임자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7년에는 책임 소재와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지난달 16일까지였으나, 진상 규명 등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는 지난 23일 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으로 132억8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남은 조사기간 동안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섭 (seo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