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과 연관 없어…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중수청장님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개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땐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석한 부처청과 위원회를 향해선 “제가 출석하라니까 의무적으로 다른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며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게 업무에 장애가 되거나 하면 안 오셔도 되고 또 오지 말래도 오셔도 된다”며 “각자가 많은 부처청 또는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들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 운명이 걸려 있다 생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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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