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점 늘어난다…정부, 우선계약 대상에 14만명 추가

기획처 복권위원회 '복권판매인 확대안' 의결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추가
계좌이체로 대금 받지 않으면 계약 해지 조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추가된다.

복권을 팔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지 않으면 판매점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 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권위는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계약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본인 등 총 207만 명이다.

복권위는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복권판매점 개설 자격을 주는데, 앞으로는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으나 본인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 한 사람이다.

추가 대상 규모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 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 명 등 총 약 14만 명이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새 규정의 공포를 추진한다.

한편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으로 집계됐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복권위는 수탁사업자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복권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포함,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 시 계약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거부했다고 바로 해지가 이뤄지지는 않고 위반 사항이 누적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이날 트리플럭(즉석식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위약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