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과금도 ‘군인 몰아주기’…군무원은 3백만 원까지 ‘차별’

육군 일부 부대가 군인과 군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군인에게 유리하게 성과 평가를 해 건당 최고 3백만 원 ‘수당 차별’을 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국군무원연대가 육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예하 한 직할부대는 올해 부대원 백수십 명에게 성과금 지급을 하며 군인 고성과자 비율을 전년(22.8%) 대비 3.4%p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군무원 저성과자 수가 전년 대비 2.5배가 됐다. 해당 부대는 군인과 군무원 비율이 5 : 1 정도다.

이 같은 수당 차별은 역할과 업무가 다른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평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판단된다. 육군은 부대마다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평가하기도, 별도평가하기도 한다.

부대들은 성과금 지급을 위해 구성원들의 성과를 3~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5단계 분류법의 경우 S-A-B-C-D 등급으로 나뉜다. S와 A는 고성과자, B는 중성과자, C·D는 저성과자이다. 고성과자 20%, 중성과자 60%, 저성과자 20% 비율로 대체로 분포하도록 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비율은 1 : 1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고성과자 비율을 25%로 하려면, 저성과자도 25%가 돼야 한다. 한정된 성과금 총액을 배분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 군무원 저성과자가 고성과자 수의 ‘3배’

문제의 지작사 예하 부대는 2025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상여금을 지급했다. 군인의 고성과자 : 중성과자 : 저성과자 비율이 26.2% : 51.1% : 22.7%였다. 군무원은 12% : 52% : 36%다. 군무원 저성과자 수가 고성과자 수의 3배다.

군인인 해당 부대 지휘관이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평가 하며 ‘결과적으로’ 군인에게 유리하고, 군무원에게 불리하게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직종·계급·직급을 통합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소수인 군무원끼리만 평가할 경우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중간 등급을 받거나, 우수한 업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해당 육군 자료를 보면 같은 부대라도 연도에 따라 통합평가, 별도평가, 다시 통합평가로 되돌리는 사례가 여럿 발견된다. 군무원이 ‘소수’여서 통합평가를 해야만 했다는 육군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고성과자 군인 1명을 늘리려면, 저성과자 군무원 1명이 더 생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성과자 군무원은 중성과자로, 중성과자인 다른 군무원은 저성과자로 하향 조정된다. 고성과자였던 군무원이 바로 저성과자가 될 수도 있다. 둘 중 어떤 경우여도 군무원의 피해액은 최대 3백만 원 정도다. 그 액수만큼 군인이 이득을 본다.

해당 부대 소속 군무원은 “성과금 지급 전인 지난 2월 개인별 등급을 안내받으며 군무원 다수가 C등급 이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군무원들이 부대 인사과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군인 고성과자 늘리려 군무원 중성과자 비율까지 ‘붕괴’시켜

육군 5군단 소속 4백 명 이하 규모 부대에서도 비슷한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역시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평가하는 곳이다.

군인의 고성과자 : 중성과자 : 저성과자 비율은 22.7% : 56.1% : 21.2%였다. 수치상 지작사 예하 부대보다 양호해 보인다. 하지만 군무원의 성과자별 비율을 보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군무원은 이 비율이 19% : 38% : 43%이다. 중성과자 비율이 평균 60% 정도여야 하는데, 이 부대 지휘관은 군무원 저성과자가 중성과자보다 많은 기형적 구조를 초래했다. 군인 고성과자(22.7%)가 군인 저성과자(21.2%)보다 1.5%p 많은 대신, 중성과자였어야 할 군무원까지 다수 저성과자가 된 것이다.

부대마다 편차가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입직 경로도, 계급/직급도, 역할/업무도 다르다. 군무원연대 관계자는 “평가자가 군인인데 부하 군인과 군무원을 섞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취재에 응한 다른 군무원도 “성과등급 판단 기준이 되는 교육이수·보안평가·체력검정 등은 정량적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그 격차도 크지 않다. 결국, 지휘관이 부대원별로 매기는 재량 점수에서 결정적으로 등급이 갈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만큼이나 채용 경로와 신분이 다양한 경찰청의 경우 경찰관과 경찰행정 담당 일반직공무원을 별도로 평가한다. 하는 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경우에도 교사와 교육행정직을 별도로 평가한다. 아예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성과금 지침을 따로 둔 광역자치단체도 있다.

이 같은 통합평가 방식으로 인해 군무원에 대해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육군은 “통합평가 부대 중에서도 군무원 등급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부대는 해에 따라 군무원 상위등급 비율이 군인보다 높은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직종 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부대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 강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육군은 수당 차별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는 개별 부대들 관련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군무원들은 이미 드러난 성과평가 차별 근거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육·해·공군에서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평가하는 부대가 얼마나 있는지, 통합평가 결과 성과금을 차별 지급하는 부대는 어디인지 등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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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