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6년째인데…소방관 피복비 부산 25만원 vs 울산 70만원

예산 90% 지방 부담 탓 지역별 편차…교육비는 10배차
인력 9387명 부족…내년 교부세 2897억 줄어 부담 가중

3일 경북 영천시 청통면 한 공장 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폭염 속에서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근무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가직 공무원인데도 피복비는 지역에 따라 최대 2.8배, 교육비는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9000명 넘게 부족하고, 노후 방화복과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는 2만 4000점을 넘어섰다.

이 같은 격차는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 당시 약 4조 원에서 올해 6조 5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은 연간 5000억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2897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증가분과 교부세 인건비 지원 감소분을 합치면 지방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만 약 4900억 원에 달한다. 지방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소방차량과 보호장비 교체 등 필수 안전투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인력·장비, 근무환경 개선에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관의 처우와 안전투자는 지방의 재정 여건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같은 국가직인데 피복비 2.8배·교육비 10배 차이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부산과 제주가 각각 25만 원인 반면 울산은 70만 원으로 2.8배 차이가 났다. 위탁교육비는 부산이 1인당 4만 1000원이었지만, 충북은 42만 8000원으로 10.4배에 달했다.

현장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울산과 세종은 현업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월 20만 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했다. 반면 대구에서는 1758명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19상황실 근무자와 물탱크·특수차 담당자 등 나머지 629명은 현업 소방공무원임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력 확충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소방공무원 현원은 2020년 5만 6152명에서 2023년 6만 4501명으로 늘었지만, 2024년 6만 4773명에서 지난해 6만 4775명으로 1년 사이 단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현원은 6만 4775명으로 법정 소방력 기준인 7만 4162명보다 9387명 부족했다. 대통령령상 정원 6만 5860명과 시도 조례상 정원 6만 604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장비는 노후화됐다. 지난해 기준 내용연수가 지난 개인보호장비는 전국적으로 2만 4417점에 달한다. 방화복은 전체 보유량 12만 8855벌 가운데 1만 9005벌(14.7%)이 내용연수를 넘겼다. 보유 방화복 7벌 중 1벌꼴이다. 방화헬멧 4629개와 공기호흡기 783세트도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소방본부와 소방서 청사 302곳 가운데 147곳(48.7%)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30년 이상 된 청사도 74곳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3곳은 안전성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2020년 2666명에서 지난해 388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 위험군은 2028명에서 3556명으로, 자살위험군은 2301명에서 2864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지난해 10만 59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5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소방예산

소방예산 90% 지방 부담…내년 교부세 2897억 감소

인력과 장비, 근무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재정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고 있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 원으로 10.7%에 그쳤다. 나머지 7조 6728억 원(89.3%)은 지방비로 충당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방예산 10원 중 약 9원은 지방이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추세다. 2021년 85.1%였던 지방비 비중은 올해 89.3%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비 비중은 14.9%에서 10.7%로 낮아졌다.

인건비 증가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 첫해인 2020년 4조 547억 원에서 올해 6조 5129억 원으로 약 2조 4582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2021년 이후 연간 5000억 원 안팎에 머물렀다.

특히 장비 보강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되는 지방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2023년 1조 7919억 원이었던 지방 사업비는 올해 1조 7095억 원으로 824억 원 줄었다.

내년에는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 의원실이 확보한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예정액'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소방안전교부세 예상 배분액은 7605억 원으로 올해 최종 배분액 1조 503억 원보다 2897억 원 줄어든다.

감소액 가운데 인건비 지원분은 1638억 원, 장비·시설 등 사업비 지원분은 1923억 원이다.

내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 9759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은 4192억 원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하다. 인건비 증가분과 교부세 인건비 지원 감소분을 합치면 지방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은 약 490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추가 재원 필요액이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98억 원, 강원 511억 원, 경기 436억 원, 서울 372억 원 등의 순이다.

교부세 감소는 소방차량과 보호장비 교체 등 필수 안전투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가 제출한 차량·장비 교체와 소방관서 개선 등 주요 사업의 필요재원은 총 3989억 원에 달한다.

인건비 증가와 교부세 감소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장비 교체와 소방시설 개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소방예산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 소방계정을 신설해 노후 장비와 차량 교체, 소방관서 개선 등에 약 4000억 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국가가 전환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비용은 지방에 맡겨두는 현실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충과 시급한 안전투자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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