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현장은 보상·철거에 발목

안산신길2 A-6 사업기간 22개월 연장
의정부우정 S-1은 4년 6개월 늘어
왕숙·창릉·계양 일부 블록도 일정 밀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최단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은 잇따라 연장되고 있다.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연약지반 처리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중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일부 블록의 사업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늘어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산신길2지구 A-6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종료 예정 시점을 2027년 12월에서 2029년 10월로 늦추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토지보상 지연과 연약 지반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을 반영해 사업 기간이 22개월 늘어났다.

안산신길2 A-6블록은 경기 안산시 신길동 일대 1만7269㎡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37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공분양 251가구와 행복주택 125가구로 구성된다. 안산신길2지구는 2019년 5·7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당시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중소 공공 택지로 발표됐다.

지난달에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 통합공공임대주택 747가구를 짓는 의정부우정지구 S-1블록의 사업 기간이 4년 6개월 연장됐다. 토지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종료 시점이 2025년 10월에서 2030년 4월로 늦춰졌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개별 블록의 사업 기간 연장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남양주왕숙2 A-3블록의 종료 시점은 2027년 5월에서 2029년 7월로 26개월 늦춰졌다. 남양주왕숙 S-18블록도 지장물 철거 등의 영향으로 2027년 12월에서 2029년 7월로 19개월 연장됐다.

고양창릉 S-3·S-4블록은 각각 2028년 12월에서 2030년 3월로 15개월씩 사업 기간이 늘었다. 인천계양 A-10블록도 지반 보강 등을 반영해 종료 시점이 2028년 6월에서 2029년 6월로 12개월 늦춰졌다.

그래픽=손민균

정부는 공공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발표했다. 지구 지정과 보상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심의를 앞당겨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토지 보상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전 단계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만으로 토지 보상과 철거, 지반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마다 지연 원인과 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기간 단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하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토지 보상은 기존의 협의 수용 방식을 유지하는 만큼 공급에 필요한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사업지를 모두 일반화해서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방문해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논의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현재 206% 수준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대상지에 따라 지구계획과 설계를 바꾸고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용 대상과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기존 착공 계획에 지장을 주는 대상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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