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용적률 250% 상향 검토… “계획변경-인허가 패스트트랙 필요”

정부,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 나서

“행정지연 공급 차질 방지해야”

[대한경제=황은우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이익을 늘리고 공급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건설업계는 물량확보를, 수요자도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시급한 주택공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정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용적률 상향 대상 지구와 물량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성훈 LH 사장이 지난 20일 인천계양지구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206% 수준인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고 인접부지도 추가 편입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본격화된 것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206%는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했던 까닭에 친환경ㆍ저밀 개발 원칙이 붙었던 결과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 300~350%에 견줘 보면 한참 못 미친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에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확보한 역세권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용적률이 오르면 LH와 건설업계 모두 득을 볼 수 있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으면 LH로서는 고스란히 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진다. 분양이 늘어나는 만큼 개발이익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5만6000호 이상 착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셈이다. 건설사도 발주 물량 확대로 인해 공사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요자도 많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공동주택이 약 6만4000가구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착공한 3기 신도시 지구는 용적률 확대가 어려워 광명시흥 등 후발지구가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구는 입주가 2030년 이후로 예정돼 있고, 지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릴 수도 있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이 때문에 계획 변경과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이미 해제한 수도권 신도시의 밀도를 최단시간 내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 확대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애초 신도시 기반시설이 보통 수용 인구보다 여유 있게 설계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착공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