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공소취소파’ 논란…차관도 사의

배지현 2026. 10.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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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공석이 벌써 두 달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박균택과 양부남, 두 의원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에 이어, 두 의원도 모두 공소 취소 모임 소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 무사"냐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두 의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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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공석이 벌써 두 달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박균택과 양부남, 두 의원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에 이어, 두 의원도 모두 공소 취소 모임 소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성호 장관이 사퇴한 뒤, 수장 없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청 등을 거쳐온 법무부.

[정성호/전 법무부 장관/8월 26일 이임식 : "(공소취소 관련 부담도 사퇴에 영향 줬다는 얘기가...)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하고는 1도 관련 없고."]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거쳐, 청와대는 검찰 출신의 민주당 초선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후보자로 압축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KBS 라디오 '전격시사' : "재수사를 하든 공소 취소를 하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3일/KBS 라디오 '전격시사' :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겠죠."]

법무부와 공소청 일각에선 공소 취소 문제는 "둘 중 누가 와도 비슷할 것"이라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누구든 빨리 와야 한다"는 등의 평가도 나옵니다.

장관 직무 대행을 해온 이진수 차관마저 석달 전 사의를 표명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장관 대행/차관 :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 무사"냐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두 의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 이상구 이창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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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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