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세훈 무죄' 공방..."조희대 탄핵" "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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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이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더니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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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이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거들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농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더니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대법원장을 탄핵하느냐며, '기승전 탄핵', '답정너 탄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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