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 건넌 4.8억弗… 빗장 풀린 ‘북중 밀착’

北, 대중 수출 3년 만에 2배 전망
대북제재 약화 속 우회로 넓혀
신압록강대교도 외화벌이 ‘통로’

北 군인, 압록강변서 경계 근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깜짝 방문하면서 북중 간 교류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북한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단둥 AFP 연합뉴스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매년 급성장하면서 올해 연간 실적은 3년 전의 두 배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를 넓혀 준 결과다. 여기에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을 계기로 양국 교역이 확대되면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4억 8357만 달러(약 639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2138만 달러와 비교해 50.5%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실적(4억 4240만 달러)을 돌파해 남은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3년 연간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는 2배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코로나19 회복기인 2023년 2억 9175만 달러였다가 2024년 3억 4695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대북 제재 감시의 공백이 커진 데다 중국이 우회로를 점차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지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중국 파견 근로자 수입은 일반 분야와 정보기술(IT) 분야를 합쳐 2023년 3억 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9000만 달러로 28.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2019년 12월까지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 확대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는 등 몇 년 새 북한의 몸값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북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가시적 협력의 성과로 교역량 확대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이번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방중을 보도한 것 자체가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준 것”이라며 “최근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한다는 북중 간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에 수입 확대 지침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서 북중 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대형 화물차를 통한 북한산 제품 반출과 원자재·물자 반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

향후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치적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본격화하면 북한의 외화 확보 통로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상품 교역에 관광 수입까지 더해지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나 남측의 경제협력 제안에 호응할 필요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교역 확대가 제재 금지 품목의 반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제재를 섣불리 완화했다가는 중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오히려 중국에 제재를 더 풀어 달라고 압박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출이 꾸준히 늘어도 수입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면 북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올해 1~9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7억 8907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13억 550만 달러에 달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