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고성·정회·고발전…정쟁에 매몰된 법사위 국감 [종합]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조희대 탄핵' 공방…'대법관 공백' 제자리
김민전 자료·주진우 영상 놓고 잇단 충돌…종합감사 두 차례 파행
'새 형사사법체계·범죄피해자 보호' 등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
국감 뒤엔 '조희대 국정조사'·'영부인 골프 의혹' 고발전 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지면서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인선 갈등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상 문제, 범죄피해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지만 여야는 개별 재판 결과와 대통령 주변 인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반복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오전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중단됐다. 오후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 관련 영상을 공개하려 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의 발언과 자료를 문제 삼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2026.10.26 [사진=연합뉴스]

與 '오세훈 무죄' 두고 '조희대 책임론' 부각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종합감사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개별 재판부의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와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대법원장은 해당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 사건은 향후 상고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별개의 문제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기존 제청의 효력과 재제청 요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구체적인 절충안도 나오지 않았다.

국감 기간 조 대법원장의 책임과 탄핵 필요성을 둘러싼 주장은 반복됐지만, 대법관 인선 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野, '李 변호인·김현지' '영부인 골프' 파상공쇄

종합국감에서의 정치적 충돌은 오전부터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현황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의 이름과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포함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김 의원이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자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는 약 25분간 정회됐다.

오후에는 주 의원이 김 여사의 태릉CC 골프장 이용 및 프로골퍼 동반 레슨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돌이 재연됐다. 민주당은 영상의 촬영 경위와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서 위원장은 국감장 상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주 의원이 당시 김 여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골퍼 리디아 고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날짜에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청와대도 엄중 대응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 역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기관 감시·견제라는 국감 본래 기능 상실"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충돌이 부각된 국감 운영을 두고 국회가 정쟁과 제도 개선을 구분해 다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여야가 본래의 감시·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차기 정치 지형을 의식한 '진지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국회라면 최소한 정쟁과 민생·제도 개선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 해소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이 인물과 정치적 공방에 가려졌다"며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사건 처리와 기관 간 역할 조정,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보완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현안들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논의의 중심이 개별 인사와 사건으로 옮겨가면서 제도 개선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

이 평론가는 "국감 이후에도 제도 개선은 뒤로 밀리고 진흙탕 싸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조사와 고발 공방에 집중하기보다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 처장. 2026.10.26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제청 제도·새 형사사법체계 보완 국감 뒤 과제로 남아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에도 주요 현안의 해결보다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기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감장에서 이어진 탄핵 공방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골프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고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주 의원도 맞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여야 간 법적 공방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감의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회의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대법관 인선 갈등 해소와 법원행정처의 격려금 지급 기준 개선, 새 형사사법체계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국회가 점검해야 할 과제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탄핵, 고발 공방에 다시 매몰될 경우 이 같은 과제들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 법사위 국감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